인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 제기 ( 벤치클럽 ) 의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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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0일, 서울 –인텔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오늘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인텔은 지난 11월 7일 송달받은 공정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사업상 비밀정보가 다수 담겨 있어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인텔은 소장에서 공정위 결정의 법률적용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각종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인텔은 공정위 결정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사업자들의 가격정책과 역동적인 경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인텔은 그 동안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이 혁신적으로 향상되고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실을 보여주는 각종 데이터 및 경제분석 결과를 공정위가 잘못 해석하거나 간과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인텔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는 대신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제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인 검토를 통해 그 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게 되었다. 인텔은 금번 취소소송이 인텔의 사업방식이 공정하며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인텔과 “혁신 경제에서의 경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intel.com/pressroom/legal 에서 찾아볼 수 있다.